정부, 미래 30년 재정운용 청사진 제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50년까지 향후 30년의 장기 ‘재정 청사진’을 제시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큰 기조뿐 아니라 30년 뒤를 바라본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장기 재정계획이다.

기재부는 2050년 한국의 재정 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재정 병폐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기후변화· 공급망·식량 위기 등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나라 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중장기적으로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