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년 임기 동안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결실을 맺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尹 '가치외교' 결실 맺을 계기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당선을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128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표를 얻은 것이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유엔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 최고 결정 조직이다. 회원국에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내릴 수 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안보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만큼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무력 도발의 불법성을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24시간 돌아가는 유엔의 주요 현안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한국과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임기인 일본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에 포함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3각 공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이 됐다”며 “과거와 달리 동북아 국제정세에 갈등·대립이 심해졌다. 3국이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보리 재진입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건 ‘윤석열표 가치외교’의 실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유엔 안보리 재진입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며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中·러시아 의 비토는 한계…'식물 안보리' 우려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갖고 있어 이제껏 유엔 차원의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일각에선 ‘식물 안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5년째 중단된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회의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과 무관하게 15개국 중 9개국 동의로 재개될 수 있는 등 이사국으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또 한국은 내년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토의주제를 정하고 중요한 결정 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황 유엔대사는 “한국이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러와도 계속 소통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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