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에 관련된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한 학계의 연구이론과 최신 집행사례를 이 책을 통해 소개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관련해서도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망라했다.

이 책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거래의 공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화우 공정거래그룹 측은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사안에 대해 "현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과 업계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법제화 가능성과 시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사법연수원 28기)은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고 그 변화 속도도 계속 빨라질 것"이라며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과 이 분야 법률가, 경쟁당국,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