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역전세난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보증금과 신규 보증금의 차액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기존 전셋값이 3억원이고 현재 전셋값은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차액인 1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때 DSR 적용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일반대출의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또 “역전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후폭풍”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2년 전 폭등한 전세의 갱신 시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한일 재무장관회의서 통화스와프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오는 29~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원래 한·일 통화스와프에 소극적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추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6월 말이나 7월 초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전망은 유지했다. 그는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3~4분기를 지나면서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선 “안정 기조를 잡아가려는 상황에서 다시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자녀가 상속받은 금액 기준 과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선 “올해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담으려 했지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최근 세수 결손을 감안해 부동산세를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부동산시장이 아직 침체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선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최소 1년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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