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여야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35)과 문재인 정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40)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여 전 부사장은 강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 등을 지낸 야권 인사다. 기업인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원외인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여 전 부사장의 제안에 평소 스타트업 규제 개혁에 관심이 많던 장 최고위원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청년 정치인이 현역 의원들을 향해 2020년 국회가 한 입법을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타다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타다는 여전히 유죄”라며 “타다 금지법 폐기에 여야 모두 나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여는 배경을 밝혔다. 또 “국회가 말로만 반성하고 타다 금지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제2의 타다 금지법은 총선을 앞두고 또 나올 것”이라며 “잘못된 입법은 시간이 지나도 기어이 고친다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이 대거 탄생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혁신을 막는 규제 개혁부터 해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국회나 공무원들의 저항을 청년이 나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여야를 가릴 필요 없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전 부사장은 당시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타다 금지법으로 민주당은 반기업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며 “혁신과 도전자 편이 아니라 기득권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타다 부활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세미나 등 행사를 열어 여론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스타트업 업계를 향해서도 “스타트업이 승리한 역사를 만들어보자”며 타다 금지법 폐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 폐기,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 스스로 앞장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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