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전기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반발을 우려해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고 요금을 많이 올리기도 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속도 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16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 바 있다.
강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추세를 보면 곧 판매가가 원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은 “애초 한전은 올해 ㎾h당 56.1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에너지 가격 등 추산 당시와 지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국민 부담능력, 한전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h당 154.6원으로, 한전이 전기를 구매하는 통합 전력도매가격(SMP)이 5월 기준 ㎾h당 143.6원인 것을 감안하면 간신히 역마진을 면하는 수준이다.
강 차관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