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총점 27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점수로, 특히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점수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국내에서는 PCL-R 검사에서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구분한다.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며, 일반인은 통상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온다.
역대 우리나라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었다.
A씨는 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 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A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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