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약 단체는 물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권용진 서울대 교수도 전문가로 자리했다.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와 다르게 진료 대상이 한정되고 약 배송이 제한됐다. 또한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비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안을 재검토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자문단이 구성됐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의료법과 약사법을 바꾸는 내용의 시범사업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제한적인 형태의 시범사업이 불가피했다"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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