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감사로 중립성 포기"…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다”며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전임 정부 표적 감사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법안이 헌법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산하에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감사원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감사원의 폭주를 막기 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