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이른바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디자인 변경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동전을 본뜬 빵이다. 경북 경주 명물로 현지에서 판매돼다 몇년 전부터는 수도권에서도 판매되는 등 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십원빵의 경우 제조업체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화폐 그림이 새겨진 '돈방석'이나 인쇄된 전단 등의 예를 든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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