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경북 경주 ‘십원빵’(사진)의 디자인을 바꿀 것을 관련 업체에 요청했다.한은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은은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십원빵 제조업체가 적법한 범위로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교육·연구·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모조품, 서적·신문 등의 인쇄물과 전자책 등에 삽입한 삽화 등에 한해서만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모조품은 50% 이하 또는 200% 이상 크기로 만들어야 하고, 삽화는 단면으로 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도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한은에 신청한 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한은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십원빵은 경주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뜬 빵이다. M사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방문한 황리단길에서 구매해 시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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