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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첨단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유로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군의 수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럽경제안보 전략’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신문은 EU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 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EU집행위는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논의와 입법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통신문에는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 양자기술,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이 민감 기술로 분류됐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제품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도 예고했다. 집행위는 기존에 있는 이중 용도 관련 수출 통제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면서 더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기업이 EU의 핵심 인프라나 기업을 무분별하게 인수하는 행위도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구상 중인 신(新)수출통제체제 구축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포함된 수출통제기구인 바세나르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질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EU집행위의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새로운 대중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안보전략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통신문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기술 진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특정 경제의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적 개방성과 역동성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고, 복잡한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세부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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