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요구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겠다는 민주당

“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26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혁신위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라’는 요구를 당 지도부에 했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단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도부가 혁신위 요구에 대한 판단을 의원 전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야당 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불체포특권의 혜택을 누려놓고, 다른 의원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방패를 내려놓자고 하면 누가 호응하겠냐”고 되물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을 의원총회에 넘긴 것 같다”며 “의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혁신위의 제안을)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범진/한재영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