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줄어서…국비 의존하는 좀비大 난립

전국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정원 미달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 대학’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35개교가 지난해 총 594억원(잠정치)의 운영 손실을 봤다.

올해에는 38개교에서 873억원, 2024년엔 44개교에서 1231억원, 2025년에는 53개교에서 1684억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정원 내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1만507명이었다. 10년 전인 2012년(4133명)의 2.5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153만 명에서 2021년 142만 명으로 7.5% 감소했다. 20년 후인 2045년에는 69만~83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비해 대입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대입 정원 감축 규모는 총 16만8000명이었던 데 비해 문재인 정부 때는 1만2000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 대학이 난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두우 인하대 교수는 “대입 정원을 2021년 47만2000명에서 2041년 25만 명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2조1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3조2000억원을 대학 지원에 쓰도록 했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15조3000억원이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립대학은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등 문제로 구조조정을 스스로 추진할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