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없이 신공항 밀어붙이는 경기도

경기도가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인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을 분리해 추진한다. 오랫동안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준 군공항을 시 밖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수원시와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간 첨예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원시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이 조례안에서 빠지면서 수원 지역 정치권에선 도가 ‘군공항 이전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공항 이전’ 별도 추진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신설 국제공항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정식으로 밟게 된다. 김 지사 대표 공약인 경기 남부 국제공항 신설이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공항 신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안을 담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넘어서는 내용이 많다’며 지난 16일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수정 조례는 일부 문구가 조정됐다.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국제공항 신설은 국토교통부 고유사무라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변경했다.

가장 핵심은 군공항 이전을 조례안에서 뺀 것이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도가 조례로 못 박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도의원들이 조례를 수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군공항 소음 민원 극심”

수원 군공항은 권선구 일대 6.3㎢ 부지에 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미 공군 등이 주둔 중이다. 수원시가 팽창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극심해졌다. 항공 소음이 75웨클(운항 횟수와 시간대를 고려한 소음측정 단위)을 넘는 피해지역 인구가 25만~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시가 ‘화성 축조 이후 최대 숙원’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이유다.

2013년에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방부가 2015년 수원기지 이전 사업을 승인하며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작년 당선 후 수원 군공항 이전을 민·군 겸용 공항을 새로운 곳에 짓는 ‘경기 남부 국제공항 신설’로 명명했다. 군공항 이전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수출 물량을 소화할 민간공항을 짓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공항이 이전되는 지자체에는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공항 대체지(화옹지구)로 지목된 화성시가 소음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남부 신공항 산 넘어 산

화성시는 이번 조례를 반기고 있지만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은 이번 조례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새 공항이 지어질 지자체에 군공항 부지 개발로 발생할 이익 12조~20조원 중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두 사안이 별도로 추진되면서 군공항이 이전되더라도 자금을 활용하기가 여의찮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가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제공항 신설 부지를 물색하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 신공항을 통해 물류 수출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제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경기 남부와 인접한 충남 서산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도 고위 관계자는 “서산에 민간공항이 지어진다면 국토개발 차원에서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짓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