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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양측이 관세 부과 방식에 각자의 기준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최근 거절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EU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로 맞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1년 양측은 미국이 유럽산 철강 330만t에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무역 분쟁을 일단락했다. 동시에 미국과 EU는 지속 가능한 철강·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을 맺고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친환경 철강 클럽’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저탄소·친환경 철강 생산이라는 명분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이다.
미국은 협정 회원국 간에 설정한 탄소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EU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CBAM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FT는 “양측이 10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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