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는 2080년 기초연금 지출액은 3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지출액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로 18.3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국가가 100% 재정으로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2만원가량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경우 지출액은 2040년 92조원에서 2060년 221조원, 2080년 384조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20년 0.8%에서 2080년 4.4%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연금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이들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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