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3일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며 “주거 양극화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뛰어오르면 가구별 보유자산 격차가 커지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에 건설원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 주택가격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신규주택 공급가격과 구축(오래된 주택) 가격 형성에서,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전체 재정비와 층고제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층고제한을 없애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강조하는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정원도시') 등을 위해서는 저층부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올림픽도로나 강변도로 상부를 덮어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성수전략정비지역의 영동대교~성수대교 간 960m 구간에 '하늘 덮개 공원'을 만들어 한강변과 도심 구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함께 비(非) 조선족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시범사업이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다만 임금을 월 1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원 정도를 주어도 인권침해라는 이들도 있고 월 100만원을 주어도 본국에서는 풍족한 수준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며 "계속해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대중교통비에 관해서는 버스요금 30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는 1조2000억원 적자를 보고 있고 버스업계도 약 8500억원 가량 적자"라며 "요금을 올리고 싶은 시장은 없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물가 오름세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며 "30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판단 하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300원을 계속 올린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인상 시기를 조절해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장마철 침수피해 방지에 관해서는 "강남, 도림천 부근, 시내에서는 광화문 인근 세 군데가 대표적 상습 침수 구간"이라며 "2027년 말까지는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는 '서울런'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낸 학생들의 사례를 듣고 "대단히 보람있었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말씀드린 여러 계획을 실현하려면 현 임기(2026년 6월말까지)를 벗어나는 일이 태반이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며 "마음이 급해서 1~2년짜리 계획을 양산하고 시행하면 5~1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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