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은 '3년 이직 불가' 철저 단속…느슨한 韓, 불법체류자 판쳐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본, 대만과 달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탓에 브로커가 활개 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과 대만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첫 3년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맘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안에 최초 사업장을 떠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입국할 때부터 사업장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대신 한국행을 선호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일본, 대만에 비해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인구 두 배가 넘는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20% 정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 월보에 따르면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지난 4월 말 기준 41만7000명을 넘었다. 사상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대만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를 따로 두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며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일탈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