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세 상승은 시기상조”라며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우위로 돌아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원 장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 규제까지 풀어 부동산 경착륙은 피할 수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이제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라든가 다주택자의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사인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며 “상반기에 경착륙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금융당국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세가 추격할지 말지 줄다리기하는 상황으로 본다”며 “금융 통제가 돼 있고, 소득 상승도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완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DSR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기회와 공정의 문제가 있기에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면서도 “부처 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걸러지면 주택 시장 전체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되기에 전세 제도에 상환 능력과 자기 부담을 더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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