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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놓은 산업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에 세계 각국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 등 또 다른 핵심 광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수출 통제는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유럽연합(EU)이 가진 무역정책의 권한을 고려하면 EU가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는 중국 갈륨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소냐 고스포디노바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에 “우려를 밝힌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명확한 안보 사항만을 고려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및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평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4일 “통제 조치가 리튬 등으로 확산하면 독일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에너지 및 경제 안보를 위해 생산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수출 제한을 시사하는 중국 측 인사의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중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것(광물 통제 조치)은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이 전 부부장은 “패권주의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포함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려는 어떤 행동도 결국은 ‘돌로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 카드가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은 물론 한국과 대만, 일본 등이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며 중국으로부터의 광물 자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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