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더타임스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영국의 상속세 수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71억파운드(약 11조8300억원)에 달했다. 상속세 부과 기준 금액이 2009년부터 14년째 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타임스는 사설에서 “유권자들은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여론조사 기업 유고브가 지난해 계층·연령별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선 ‘상속세 완전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48%)이 반대(3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박상용/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