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흘 만에 혁신위 제안에 화답한 건 쌍방울 특혜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대장동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는 범야권에서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면했다. 이에 이번 표결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사전에 압박하고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은 것도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수원지검을 찾아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무기로 한 부당한 압박과 회유 등 반인권적 행태와 사실 조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가 지사직을 맡던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단수공천 금지 △동일 지역구 3선 경선 시 50% 감표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의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지난 5월 확정된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의 공천 룰을 사실상 뒤엎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비명계의 반발도 격해지고 있다. 혁신위가 이미 공천 룰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원외에서도 힘을 싣고,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충성 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공천 학살은 없다’고 외쳤다”며 “이제 와서 공천 룰을 뒤집으려고 하고, 기명투표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당내 반대 세력과 함께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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