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사드 지연 의혹 있다면 조사로 밝혀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 의사를 반영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사드 최종 배치를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당시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 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국가안보실은 이와 별개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2017년 5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중 때 ‘사드 3불 1한’(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운용 제한) 방침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