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론을 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나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또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했다.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이 언급한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의 대상을 묻자 "정해놓고 있진 않다. 정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형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날인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단지,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단지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1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 조사와 안전 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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