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 막혀 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앞서 그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리걸 테크 스타트업 로톡의 김본환 대표와 면담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오랜만에 보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간 충돌이 가장 첨예한 곳은 법률 서비스 분야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집요한 방해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변협이 로톡의 서비스를 ‘불법 변호사 광고’라며 검찰·경찰 고발과 함께 로톡 가입 변호사 중 120여 명에게 최대 벌금 1500만원의 징계까지 내렸다.
변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톡 서비스는 국가기관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검·경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년 변협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20억원)을 부과했다.
로톡 서비스의 적법성과 변협 압박의 부당함이 확인되고 있지만, 로톡은 여전히 온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변호사 징계의 적절성을 최종 판단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는 접수된 지 7개월 이상 지난 7월 말 딱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로톡 서비스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법 개정이다. 변호사 광고의 규제권을 변협이 쥐도록 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5건의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 활성화 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때 100명에 달했던 로톡 직원 수는 현재 50명으로 줄었으며, 사무실 축소 이전도 준비 중이다. 혁신 플랫폼을 구하겠다는 의지는 속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혁신 기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기득권 집단 이익보다 소비자 권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간 충돌이 가장 첨예한 곳은 법률 서비스 분야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집요한 방해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변협이 로톡의 서비스를 ‘불법 변호사 광고’라며 검찰·경찰 고발과 함께 로톡 가입 변호사 중 120여 명에게 최대 벌금 1500만원의 징계까지 내렸다.
변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톡 서비스는 국가기관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검·경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년 변협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20억원)을 부과했다.
로톡 서비스의 적법성과 변협 압박의 부당함이 확인되고 있지만, 로톡은 여전히 온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변호사 징계의 적절성을 최종 판단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는 접수된 지 7개월 이상 지난 7월 말 딱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로톡 서비스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법 개정이다. 변호사 광고의 규제권을 변협이 쥐도록 하는 현행 변호사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5건의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 활성화 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때 100명에 달했던 로톡 직원 수는 현재 50명으로 줄었으며, 사무실 축소 이전도 준비 중이다. 혁신 플랫폼을 구하겠다는 의지는 속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혁신 기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기득권 집단 이익보다 소비자 권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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