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내달까지 전수 조사 마친다

정부가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의 전수 조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주민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에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앞서 문제가 발견된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74개 단지)까지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총 25만 가구가 해당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당장 다음주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91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조사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 필요하다면 2017년 이전에 시공한 단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점검 결과 전단보강근 등이 누락된 단지가 나오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 및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기열/김소현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