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연구개발(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과학 R&D 비효율의 원인을 파악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방만한 R&D 연구비 집행이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부처별 칸막이’가 비효율적인 연구비 집행의 핵심이라고 봤다. 부처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난립하면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어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이 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과학기술 R&D에 170조원 이상을 투자해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회의에서 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바이오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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