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방학역(조감도)과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의 개발 밑그림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이 10일 공개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인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중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심복합사업 대상지가 인허가 마지막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4개 지구, 3000가구가 통합심의를 통과해 공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서울에서만 5000가구가 사업승인을 신청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사전 청약 나올 듯
서울시는 이날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과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열람 공고했다. 두 구역에서 각각 최고 39층 높이 639가구·420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따라 지하철 4호선 방학역 인근 대지 8428㎡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용적률은 최대 600%, 높이는 최고 39층(130ｍ)을 적용한다.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 지구(1만5902㎡)도 제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이고, 용적률과 높이는 각각 500%·39층(130ｍ) 이하로 결정했다. 2021년 대상지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LH가 이들 지구와 함께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도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이 공람공고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공람공고되면 마지막 인허가 단계인 통합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교통·환경·교육 등 영향평가와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부천 원미지구(1678가구)가 지난 6월 말 LH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통합심의에 들어갔다.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지구(3129가구)가 연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 LH가 시행사로 설계와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상지 확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일반 재개발(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보다 문턱이 낮다.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보상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8000가구 공급 예정
서울에서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선정된 나머지 3개 구역도 현재 설계안을 마련하고 연내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가장 규모가 큰 은평구 증산4구역(3550가구)이 대표적이다. 영등포구 신길2구역(1332가구)과 쌍문역 서측(1413가구)도 1000가구를 웃돈다. 국토부는 전국에 지정된 9개 지구에서 총 1만5000가구, 서울에서만 약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사업 속도는 제각각이다.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심복합사업은 아직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다. 내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게 목표다.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전관 업체가 마련한 설계안이 서울 사업지 중 일부에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시공사를 선정하면 실시설계와 착공 도면이 작성될 것”이라며 “설계 초기 단계여서 설계·시공 등에 무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LH는 시공사 선정 주민협의체에서 설계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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