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에 대해 "세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직격했다. 중국의 경제 저성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전날 중국 투자를 제한한 데 이어 '중국 때리기'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타주 파크 시티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은퇴연령 인구가 노동연령 인구를 앞지르는 등 곤경에 처했다”며 “특히 중국은 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탓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길 때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높은 실업률을 꼬집었다. 올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6.3%로 시장 전망치(7.0%)를 밑돌았다. 청년(16~24세) 실업률은 21.3%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3%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위기도 확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미국은 중국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미국 자본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힐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적 예의에 엄중하게 위배된다”며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공개적·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가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은 완화하려 나선 가운데 수위 높은 비판을 해서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장관은 이달 내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제 교류 활성화와 미국 단체 여행 금지령 해제를 논하기 위해서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을 두고 “중국에 대한 논평 중 가장 수위 높은 발언 중 하나”로 평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 사항들을 정리한 85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산업·공급망 교란자"라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WTO 의무 이행 상황 보고서'에는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자동차·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 등 분야의 산업 보조금과 농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와 수출 통제·경제 제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국은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 직후 전날 외교부와 상무부를 동원해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WTO 대가족'의 중요 일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WTO의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지켜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주장했다.
오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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