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배터리협력 불가피…美에 IRA 유연적용 요청"

입력 2023-08-13 18:47   수정 2023-08-14 00:43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중국과의 공급망 구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력을 추진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피해 한국 기업과 손잡은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박 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합작법인 설립이 활발해지는 데 대해 “미국이 지정할 해외우려단체(FEOC)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면 일단 추진하고, FEOC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하면 그때 다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협회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IRA 규정을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제출했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자유무역협정(FTA)국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배터리 규제와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를 철회 또는 유예해달라는 의견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일본 배터리 업계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는 배터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IRA’ 격인 세액공제 직접 환급 도입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미래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해달라는 내용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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