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도체 부품과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3개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3개국이 파견한 재외공관 인력들끼리 정책 동향과 핵심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급망 교란 징후가 나타나면 어떻게 공조할지에 대해 세 나라가 정례적으로 모여 협의한다. 3국은 조만간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됐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특정 국가의 생산 비중이 높은 부품 및 소재 한두 개 때문에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일이 발생해왔다”며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것보다 3개 국가가 함께 대처하면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미·일 국립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신소재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국 대표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3개국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금도 조성한다. 미국이 400만달러(약 55억원)를, 한국과 일본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기금을 출연한다.
단순히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개발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작업도 함께한다. 세 나라는 특허 출원, 기술 보호, 인력 교류 등 미래기술과 관련한 전체 주기에 힘을 모으는 데 합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3개국이 구축하게 될 핵심 신흥기술 협력 플랫폼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글로벌 첨단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당국 간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미국에서 출범한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조직을 세워 공조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핵심기술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조해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암치료 연구를 위한 협력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경제 관련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은 공급망 강화, 미래 기술 개발, 금융 안정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지만 향후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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