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적 없다”면서 “이랬다저랬다 하다가 결국 ‘방탄’을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은 간악한 짓이니까 방탄으로 막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적 없다”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며 “매번 이랬다저랬다 하다가 결국 남탓과 방탄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에서 “정기국회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일제히 빠져나오면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정청래 최고의원도 “(체포동의안 찬성) 도장을 찍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무능을 덮으려 각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 수사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하면 폭력이란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묻지마 흉기난동’ 이후 법무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한 장관은 “중중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적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의 입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입원결정의 책임을 가족이나 의사에 맡기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도록 제도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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