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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 규모의 특별 지방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상당액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톈진 충칭 산시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등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 및 성이 대상이다. 이들 12개 지역은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시행한 지방정부 부채 전국조사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중국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방정부에 장기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도입되면 최근 우려가 커지는 중국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의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FV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세우는 페이퍼컴퍼니다.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하는 만큼 본래 수익성이 낮다. LGFV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에 잡히지 않아 중국 정부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험이 불거졌고,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66조위안(약 1경2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2월 발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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