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지역별 사업 예산도 집행한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총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 인프라 예산에는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별 인프라 지원 예산 등을 당정협의 형식으로 먼저 내놓은 것이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인천발 KTX 건설과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에 예산을 편성한다. 인천발 KTX는 당초 2021년 개통을 약속했으나 2025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납품 문제로 2025년 개통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발표로 계획대로 건설이 완료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정이 인천발 KTX 건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2025년까지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KTX가 연결되지 않은 도시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GTX-A 노선의 조기 개통 기대도 커졌다. 서울 시내 노후 전동차 및 에스컬레이터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영남권에선 가덕도 신공항 등이, 충청권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서산공항 건설 등의 예산이 포함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의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사업과 전남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출산 장려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1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지원사업’도 다자녀 가정은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마약 대응과 관련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다.
이 같은 예산안 내용에는 정치권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약 4719억원 줄어드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여당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지출을 줄이면 선거를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안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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