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태평양 앞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법안을 내놓는 등 관련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내놓은 담화문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과학적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경계하고, 정부와 과학을 믿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매일 소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내 수산업의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다섯 배 늘리고 대출한도를 한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도쿄전력은 하루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17일간 7800t가량을 방류할 계획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12년 만이다. 내년 3월까지 3만12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면 세슘 등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은 남는다. 이 때문에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가 L당 1500베크렐(㏃)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해서 내보낸다. 도쿄전력은 “표본을 채취해 트리튬 농도를 확인한 결과 L당 1500㏃을 훨씬 밑돌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여당이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유린하는 꼴”이라며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할 근거를 담은 법안 등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현/원종환 기자/도쿄=정영효 특파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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