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현직 교사 대대적 감사 착수

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 당국 조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사교육 관련 감사 착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5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서울·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현장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두고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는 297명에 달했다. 약 5억원을 받은 경기도 한 사립고 수학 교사를 비롯해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45명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 행위의 범법 행위 여부, 청탁금지법·복무규정 등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