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40% 늘린 7380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업인 자금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7380억원이 담겼다. 5281억원이었던 올해 예산 보다 40%, 작년에 비해선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오염수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대상의 금융지원과 소비 촉진에 6804억원이 배정됐다.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안전 예산엔 576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총 1338억원으로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도 확대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매·비축 예산은 올해 2904억원에서 내년 3219억원으로 증액한다.
소비 촉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과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200개 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는 내년부터 243개로 확대한다. 우리 해외 바깥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일본 인근 8개 지점에 더해 태평양도서국 부근 10개 지점을 추가해 1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검사 3만 건, 민간 모니터링 2만5000건 등 총 5만5000건 수준으로 올해 보다 2배가량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을 예상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사업에 관련 예산을 분산시켰다"며 "오염수 대응 예산 수요가 커지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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