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30만→165만원…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군(軍) 병장 봉급이 올해 월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오른다.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은 250만~3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7조143억원)보다 4.5% 늘렸다.

내년부터 병장은 월급 125만원에 사회 진출 지원금 40만원을 더해 월 165만원을 받게 된다. 월급은 올해 100만원에서 25만원 올리고, 사회 진출 지원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월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군 간부 단기 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간부에게 지급하는 복무장려금은 장교는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4196억원을 들여 관사 등 간부 숙소의 노후시설 약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하고 녹물 관사를 ‘제로화’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강력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을 모든 현장 경찰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86억원으로 늘렸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을 책정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