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원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한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입장 표명도 제대로 안 하고 결산 질의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원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장관이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것이냐"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정도를 해달라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에선 인용이 됐고, 헌재에서 기각이 된 것"이라며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야당의 계속된 사과 요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여서 응할 수 없다"며 "당시 발언은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최선을 다하면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결과론적 얘기였다"고 했다. 이어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한다는 약속을 받으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