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이달 초 '잼버리 파행'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에 대한 장기적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 대개 10년 내지 5년에 한 번은 새만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친화적으로 새만금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농지와 비농지의 비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새만금 토지의) 70%는 농지(로 써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진흥단지로서 제대로 모든 여건을 갖춰서 테마파크도 유치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걸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자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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