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계출산율 0.6명대 초읽기…어떻게든 반전시켜야 희망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대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0.81명)은 세계 평균(2.32명)의 3분의 1, 유럽(1.48명) 북미(1.6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와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최저다. 통상 하반기 출산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기우가 아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17조5900억원에 이른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집에 공공분양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공’,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특별대출,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다자녀 특공’ 등 주택 관련 예산 비중이 크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1년 반으로 6개월 늘려 부모를 합치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현재 70만원인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올린다. 난임 검진 및 시술 지원도 확대한다.

관건은 저출생 대책의 효과다.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36.4%에 불과했다. 더욱이 여성의 65.0%, 남성의 43.3%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출산 기피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 경력단절, 육아·사교육 부담 등 다양하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특단의 대책, 특효약은 없다. 육아, 주택, 교육, 양성평등 등 다방면의 종합적 대책과 함께 저출생 및 인구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기업, 정부, 군대, 경찰, 복지, 의료, 간병 등 사회 각 부분의 필수인력이 부족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암울한 미래는 바로 청년세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