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코로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800억 오지급·부정수급"

최재해 감사원장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올해 4분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오지급·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 여부를 묻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이며 이 중 약 440억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서 오지급 됐거나 부정수급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거나 어떤 기준이 잘못돼서 오지급됐는지 짚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