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정긴축 유지하고 연금개혁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한국 정부에 단기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24일 방한해 2주간 주요 부처, 한국은행, 정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해 경제 동향과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팬데믹 기간 (한국 정부의)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단기적 재정·통화 정책은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금리는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하게 하는 금리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중립금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금리(연 3.5%)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재정준칙 도입,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 장려, 기후변화 대책 강화 등을 꼽았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올 하반기 반도체산업이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물가는 8월에 반등했지만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핑거 단장은 “부동산 시장과 높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