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000만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의 하자 접수 비율은 70%에 가까웠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48만7029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경기도 408만7363건, 인천시 202만3311건, 서울시 77만1863건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시공능력 상위 20개사(2022년 기준)의 비율이 69%였다. 시공능력 6위인 대우건설(14.49%)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GS건설(7.96%), 포스코건설(5.37%), 현대건설(4.73%), 롯데건설(4.55%) 순이었다.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맹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확립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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