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12일 18: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만이 중국과 일촉즉발 대치 중일 때도 대만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두 배 비쌌고 지금까지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된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사진)는 12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3’에 참석해 "한국은 주식이 저평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겹친 나라"라며 "행동주의 캠페인이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대주주 기준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가 과도하게 높아 최대 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배당소득세도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주주 환원을 꺼리게 되고 회사에 현금만 쌓여 주주환원율(ROE)과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제도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 및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법률 규정 미비로 이사들이 소액주주를 배제하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해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기업 경영의 과실이 주주들까지 이어지지 않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가 오히려 행동주의 투자자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한국 내 주주행동주의는 총 60건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들의 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진 데다, 개인투자자가 늘며 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보편화된 점이 배경으로 꼽혔다. 공개 매수 도입 등 제도 변화를 끌어낸 것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다.
얼라인파트너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주행동 성공 사례도 이 자리에서 공유됐다. 얼라인 측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권을 따내며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돌입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전 총괄을 압도하는 표를 얻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전 총괄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해지, 올해 3월 이 대표의 이사 선임 등 후속 절차들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SM엔터의 이사회 구조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전반을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감사 선임 과정에서 표출된 주주들의 동의"라며 "이 기세라면 다음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은 물론 경영권은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이 증명됐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바꿀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주행동주의의 안착을 위해 '주총 패배' = '행동주의 실패'라는 이분법에서 투자자들이 벗어날 것을 제언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주총까지 가서 표 대결을 벌여 대주주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회사는 좋아지게 된다"며 "행동주의의 목표가 표 대결 승리뿐 아니라 기업 가치가 지속가능하게 올라가는 점이란 것을 주주들이 이해해야 저변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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