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체불 임금 단속에 바짝 고삐를 당겼지만 경기악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임금체불로 무려 38번이나 검찰 송치된 사업장이 적발됐고, 2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1만곳 이상으로 밝혀지는 등 상습·반복 체불도 심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4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7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975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3.7% 증가했다.
체불임금을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 금액이 74%에 달했다. 2022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4532억원, 5~29인미만 사업장이 5427억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금액은 전체의 73%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이 3만3437건(45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3만7585건으로 체불 신고 건수는 제조업보다 많았지만, 체불 임금은 2824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기준으로 제조업은 2만775건에 3013억원, 건설업은 2만5958건에 2374억원 수준이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8월인데도 체불액이 벌써 2300억원 돌파해 예년에 비해 급증세다. 하반기 경기 반등이 없거나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건설업 체불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것으로 보인다.
반복·상습 체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임금체불 혐의로 2회 이상 ‘기소의견 송치’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려 38번이나 검찰 송치된 사업장이 발견됐다. 20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7개소였고 10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70개소에 달했다.
2차례 이상 검찰에 송치된 임금체불 사업장은 7707개소, 3차례 이상도 2102개소에 달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도합 1만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단속 천명했지만 경기 악화와 맞물려 임금체불액 크게 줄지 않으면서, 추석 전후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자 한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박대수 의원은 "체불을 고의,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체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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