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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이 무기 거래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1년 반 동안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이전 공약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며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필요한 전쟁을 연장시킨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KOTRA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중 수출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으려는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시 협의 사항에 대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데 쓸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또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방한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조연설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적용을 유예받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또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서울에서 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1년 유예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 칩이 사용된 것과 관련,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수출통제를 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한·일 등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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