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규제개혁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 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킬러 규제 100대 과제 중 시행령 변경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24건은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가 꼽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규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등이다.
제주=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 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킬러 규제 100대 과제 중 시행령 변경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24건은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가 꼽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규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등이다.
제주=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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