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괴 밀반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원이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무료여행', '꿀알바' 등의 미끼로 대학생 등을 유혹해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여러 가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 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한국인의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 중이다.
홍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 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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